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11년에는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전기차를 선정하여 2020년까지 순수전기차 100만대 보급,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와 너무도 달랐다.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정부 보조금 예산 제한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더디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10만대씩은 보급되었어야 할 전기차가 계획 발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 2,000대도 보급되지 못했다.

연간 150만대 수준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목표와는 너무도 다르게, 연도별로 보면 11년에는 338대, 12년에는 753대 그리고 13년에는 780대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0.05%에 불과한 연간 1,000대 미만으로 판매되어 3년 총 누적 대수가 고작 1,871대였다. 게다가 과도기적인 모델로 보다 접근이 수월했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출시를 위한 연비 인증 제도가 13년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하여 아예 판매가 되지도 못했다.

그 결과 2014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당초 누적 100만대 보급 목표에서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 목표로 수정하여 상용화 시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전 100만대 보급 목표에서 냉엄한 현실을 반영해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일단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수월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과 긴 충전시간으로 전기차를 고려할 때 충전이라는 이슈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문제인데 충전인프라마저 크게 부족하니 테슬라로 야기된 테슬라 이펙트로 전기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에게도 구입은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게다가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집단주거형을 고려해보면 가정에서의 충전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는 여전히 치킨-에그 문제 속에 빠져있어 서로의 보급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충전인프라의 구축과 확산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어떻게 하면 충전인프라를 보다 빠르게,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전기차라는 특성에 적합하게 보급을 할 수 있을까?

2015년 8월 한전은 현대·기아차, KT, KDB자산운용, 비긴스 등과 함께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위한 ‘한전 SPC’를 출범하였다. 2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제주를 축으로 전국에 3,660기의 완속·급속 충전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필수조건인 충전인프라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6년 1월까지 보급된 충전기 대수는 제주 지역에만 61기였으며, 2016년 올 1년 동안의 보급 계획도 제주 지역 80기, 전국 지역 190기 수준이다. 당초 계획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게다가 충전 요금도 정부에서 공공 급속충전기의 충전 요금을 1kWh에 313원으로 책정하면서 경쟁력 있는 요금의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이 비용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더 비싼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데, 인프라 구축이라는 특성상 투자비가 많이 들고 충전의 경우, 공공인프라의 성격이 강해 수익을 크게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충전량에 따른 정액제 멤버십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존 룰을 답습하는 공급자적 접근 방식으로는 인프라의 보급 및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인프라는 그 특성상 접근이 쉬운 곳 구석구석에 초기에 많은 수가 빠르게 퍼져있어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이 직접 충전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확산의 속도와 범위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비는 요금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공인프라라는 특성과 전기라는 소재가 갖는 특징에 어울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