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기차 사업모델 - 관공서용 전기차 사업모델 ④

3.민원 업무 처리용 차량 - '찾아가는 주민센터'

일반적으로 지역구별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와 출생 및 사망신고, 그리고 주민 복지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중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에 소홀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업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민원 업무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주민센터에 따라 무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민원 24는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공인 인증서만 있다면 24시간 365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가정의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고 각종 생활 영역의 온라인화가 진행됨에 따라 민원 24의 사용 비율은 높아져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3년에는 전체 민원의 77%가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계층이 존재한다. 컴퓨터와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산간 도서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지역의 다수 인구를 구성하는 노인층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시행 및 관리하는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에서 착안하여, ‘찾아가는 주민센터’ 서비스의 시행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주민센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면서도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행정기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수 차례 있어왔다. 실제 사례로는 먼저 지난 2011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도한 ‘동네방네 민원실’ 서비스가 있다. 고양시는 오래된 시영 버스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4개소를 순회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활민원, 사회복지, 도시주택, 일자리, 세무 등의 5개 분야를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도 역시 ‘찾아가는 응답소’라는 이름으로 트럭 형태의 차량을 활용해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각종 민원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차량은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취약 계층 거주지역, 생계형 업종 밀집지역 등을 정기 순회 방문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동네방네 민원실’ 차량 (좌), 서울시의 ‘찾아가는 응답소(시청버스)’ 차량 (우)]

하지만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주민센터 당 관할 지역의 면적이 넓어지는 농어촌 지역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 사례가 적은 편이다. 경남 창원시나 충북 충주시 등 소수 지자체만이 ‘찾아가는 농촌 민원 서비스’ 및 ‘민원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농어촌 지역의 각종 민원 업무 및 복지 서비스 수요 충당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센터’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주민센터’는 지역 내의 마을 단위 거점을 설정하고 각 거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의 형태로, 기존의 모델에서 제공하던 민원 업무 서비스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찾아가는 주민센터’ 차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민원업무 지원과 복지 서비스 지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원 업무 상담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에 더해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종 시스템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본 따, 65세 및 70세에 도달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각종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상담해 줄 수 있도록 간호사와 사회 복지사 등의 전문인력 대동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건강검진을 위한 각종 검진 기구 및 설비를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역시 즉석에서 상담을 받고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장치들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주민센터’ 차량으로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기차는 여러 가지 적절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내부에 많은 공간이 요구된다. 대동 인력이 많을 뿐 아니라 내부에 책상, 의자 등 가구와 컴퓨터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과, 건강검진을 위한 X-ray 기기, 채혈 검사를 위한 기기 등 다양한 기계장치를 놓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3.5톤 트럭이나 50인승 규모의 대형 버스는 차량의 하부 구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응답소’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의 하부를 이용할 수 없어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 상담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가 훨씬 단순해 같은 규격의 차량이라 해도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각종 장비에 필요한 전력을 전기차의 배터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차량에서는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했지만, 전기차의 경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차지하던 공간만큼 공간 효율을 한 차례 더 높일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전력이 많이 요구되는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져 기존에 시행되었던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사례에 대비해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주민센터’에 전기차를 사용할 경우 각 관공서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해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비용과 편의 측면에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전기 충전 요금 자체가 기존의 디젤 연료 비용에 비해 훨씬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연료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관공서에는 대다수의 경우 전기 충전 시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유소 방문이 없이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관공서의 주차 공간에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 이는 운영 측면에서의 편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