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활성화의 필요성 ④

국내 전기차 활성화 방안 제시

정부는 기후변화대응과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등 8대 에너지 신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작년 4월에는 앞으로 3년간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계획인 ‘에너지신산업활성화와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은 매우 느린 상황이며, 시장 환경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고비용 배터리 등의 기술 장벽도 높고 법과 제도, 소비자의 수용성, 공급자의 이해관계와 기존 산업의 관성과 시장의 미성숙 그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역량 부족 등이 전기차 확산이 더딘 원인일 것이다. 확실히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산업에의 파급과 산업 생태계의 범위가 아주 커서 화석연료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기존 전기차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는 긴 충전시간과 짧은 주행거리, 비싼 차량가격 및 배터리 교체비용 그리고 부족한 충전시설 등이 있다. 충전시간은 급속충전이 30분, 완속충전은 6시간 내외로 내연기관 차량의 3~4분에 비해 상당히 길어 소비자의 구매부담 요인이다. 주행거리 역시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시 약 150km 이내로 내연기관 차량의 600km의 25% 수준이며 히터 등을 가동하면 더욱 줄어든다. 가격 역시 동급 내연차량 대비 2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매보조금이나 세제지원 정책 없이는 일반인이 구매하기에 큰 부담이 된다. 게다가 배터리 가격도 차량 가격의 약 40% 정도여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가중된다. 충전시설의 경우도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급속충전시설이 다수 필요하나 정부재원의 한계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년 기준, 목표는 약 500기 보급 이였으나 실제로는 177기 설치로 목표 대비 약 35%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그나마 설치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경우에도 운영 및 관리 미흡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 중 일부가 출입제한, 전원차단, 통신미가입 등의 이유로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문의 전기화, 즉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력 산업의 입장에서 가능한 빠르고 넓게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라 할 수 있다. 전기차의 확대는 전력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전력산업 부문의 매출과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데 전기차 점유율이 10% 높아지면 전력판매량은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전기차는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대비 약 50% 수준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의 확대는 전력 체계의 직류화와 패킷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융복합 사업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렇게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실제 보급 및 확산은 느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종의 교두보가 필요한 것이다. 농업용 혹은 산업용처럼 특수한 목적의 전기차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전기차의 많은 기술들이 농업용 또는 산업용 차량들에 선적용 한 뒤 일반적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농업용 또는 산업용 차량들이 사용되는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에 비해 제한된 조건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단계별로 점진적인 적용이나 대응 및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전 입장에서도 전기차의 단점들인 주행거리나 광역적인 충전소의 설치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덜 끼치는 제한된 환경에서 전기차의 충전망과 송배전망 인프라에 대한 점진적인 검증 및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용 차량 시장은 국내 시장만 해도 년간 1조 4천억원에 세계 시장은 약 229조원에 달하는 규모에 이르는 매력적인 규모의 시장이다. 게다가 국내 농업 부문의 에너지 보조금은 면세유 등을 비롯해 거의 2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 실패가 우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류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농업 부문의 에너지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촌은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중이며 농가 당 경지면적은 증가하나 경지 이용률은 감소되고 있으며 농업 임금은 상승하고 있어 농촌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의 발전 흐름인 전기화와 자동화 그리고 연결화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농업용 또는 산업용 전기차를 적용한다면 상당 부분 문제점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농촌과 산업 지역이라는 제한된 환경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제한된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전기차의 단점들은 상쇄도 가능하며 충전 인프라 구축의 용이성도 가질 수 있다. 농업용 전기차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보조금 예산과 농업용 면세유 예산의 활용을 통해서 더욱 손쉬운 전환도 가능하다. 결정적으로 전기차 확산 정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새로운 전기차 정책의 제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중장기 전략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