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차의 수용가능성 연구 ⑥

6.농가의 전기차에 대한 수용가능성 확보

(1) 국내 농가의 에너지 사용실태

현대 농업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생산성은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농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시급한 국가과제라 할 수 있다.

벼농가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보면 면세유 지원 정책의 결과로 유류 과소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벼 농가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농가 당 경유 6천 리터, 등/중유 4천 리터, 휘발유 400리터 그리고 전기는 약 4천만원 정도이며, 14년 리터 당 세금감면액 605원 기준으로 면세보조금은 연간 약 364만원에 달한다. 그 중 경유와 휘발유는 대부분 농기계용으로 사용되며 등/중유는 농기계에 16%, 건조/정미 작업에 나머지 84%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농업의 기계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91년에는 약 67%였지만 09년에는 약 91%임)이기 때문이다.

과수농가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보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농가 당 경유 2,109리터, 등/중유 733리터, 휘발유 592리터 그리고 전기가 약 116만원인데 경유의 93%, 휘발유의 96% 그리고 등/중유의 30%를 농기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가가 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되면 농업경영비가 3%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은 약 4% 정도 감소하게 된다.

(2) 국내 농업부문의 보조금 지원 현황

국내 농업부문의 전체 보조금은 연간 2조원 규모이다. 그 중 약 9천억원은 농업기계의 보조금이며, 나머지 1.1조원은 약 21억 리터의 면세유류 지원 금액이다.

농업기계 보조금은 농업기계의 구입, 임대, 생산 및 운영의 지원에 사용되는 보조금이며 14년 기준으로 8,894억원이 사용되었다. 구입 지원에는 7,100억원, 임대 지원에는 40억원, 생산 지원에는 1,500억원 그리고 수리용 부품, 장비 및 유통센터 지원에는 254억원이 지원되었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은 트랙터와 1톤 이하 트럭 등 42개 기종에 해당되며 14년 기준 21억 리터가 배정되었으며 1.1조원의 규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기계의 전기차 전환은 면세유류 및 각종 지원 예산으로 보다 수월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재 경작 중인 논/밭의 약 50% 이상에는 이미 농업용 전기공급 설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3) 농기계의 전기차 전환의 경제성 효과

농기계의 전기차 전환으로 농가는 비용절감, 한전은 전력판매량 증가, 정부는 농업부문의 면세유 정책 정상화로 재정증대와 신산업창출 그리고 농기계생산기업은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벼농가의 에너지 사용실태 중 경유 사용비용 지출을 보면 농기계용 경유 사용량은 연간 약 6천 리터로 약 1,006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그 중 36%인 정부의 감면세액 364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부담인 에너지 비용은 642만원이다. 이 경우, 만약 농기계를 전기 농기계로 전환한다면 전체 필요 에너지는 32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으로 충분하여 연간 321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이 절감 금액은 그대로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재정 측면에서도 농가당 연간 감면 유류세액을 농기계 전기화 추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 면세유류 정책에 따르는 시장실패비용을 정상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원유수입 절감 그리고 면세유 부작용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