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의 등장과 서비스 플랫폼의 변화 ①

서론

5G 네트워크 시대가 다가온다;

아날로그 시절 네트워크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화 시간이었다. 무선통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음성통화였기에 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했던 것이다. CDMA를 거쳐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네트워크 설계의 중심은 가장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영상으로 이동했다. 영상통화도 있었지만 실제 이용은 미미했고, 무선단말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어떤 품질로 얼마나 끊기지 않게 전달하느냐가 네트워크 설계의 핵심이 되었다.

5G에서도 대용량 데이터의 문제는 계속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5G의 핵심적인 변화는 대용량 데이터가 아니라 다빈도(多頻度) 데이터이다.

[그림 1] 4G와 5G의 특징 비교 개념도

다빈도 데이터라 하면 한 번에 전달되는 혹은 한 번의 연결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빈도가 현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한 네비게이션 서비스는 영상서비스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 트래픽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비게이션이 동작하는 동안 지속적인 데이터 전송을 요구한다. 물론 이 네비게이션이 진화 할수록 보다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고 다시 연산하게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네비게이션이 무인주행과 같은 영역으로 진화한다면 그 빈도는 수 십배, 수 백배 더 증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들인 IoT, AI, Big Data 등은 모두 접속빈도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접속빈도 증가의 중심에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다. 지식, 상거래, 커뮤니케이션, 뉴스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들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개별 entity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요소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Always-On”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4G에서 5G로 네트워크가 진화하면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환경적 변화가 아닌 개별 서비스들의 특성이 새로운 환경과 더불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 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 미디어, 상거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가 서비스 플랫폼에 있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비스 플랫폼의 변화

1. 지식

지식의 영역은 검색 서비스로 대표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이 이미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 되었고 이는 정보의 공개라는 시대적 조류와 더불어 지식이라는 영역에서 평등한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만들어내고 있다. 구글은 페이지랭크라는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사업자가 관여하지 않는 지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한 지식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고 있다. 즉 구글을 통한 검색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의 승인을 받은 이론이 지식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검색으로 대표되는 지식 서비스가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스토리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왜곡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검색결과가 텍스트 형태에서 동영상으로 변화 됨에 따라 서비스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보다 본질적인 지식에 대한 검색은 텍스트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교육적인 영역, 혹은 학습적인 영역에서의 지식은 많은 부분 동영상의 포맷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구글에서 "French Revolution"을 검색한 결과

예를 들어, 구글에서 “프랑스혁명”을 검색하면 주로 위키피디아가 검색의 상위에 노출되고 프랑스혁명에 대한 전문 사이트가 나타난다. 이 링크를 들어가보면 매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공식적 기록들이 구글의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것이다. 학교 과제나 연구를 위한 사실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제공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글 검색 결과를 보면 Video 검색 결과도 별도의 탭으로 제공한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프랑스혁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동영상들이 존재한다. 간단히 리스트를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 노출된 비디오 클립이 Crash Course가 제작한 프랑스혁명 비디오임을 알 수 있다. Crash Course는 역사와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료 비디오 사이트이다. 그들의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We create free, high-quality educational videos used by teachers and learners of all kinds. That's all we want to do. After 200,000,000 views, it turns out people like this. And our videos aren't just for schools; the majority of our viewers, around 60% - 70%, watch Crash Course without being currently enrolled in an associated class. “

구글의 검색이 지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향하지만 동영상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그 내용을 구글검색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다. 하지만 이미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Crash Course를 통해서 많은 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 즉 동영상의 영역에서는 구글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을 바탕으로 한 공신력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성은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과거 온라인 동영상은 많은 부분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영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추세가 이제는 지식의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구글에서 "French Revolution"을 검색한 결과 (비디오)

동영상 탭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두 번째 비디오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Nutshell 이 강조된다. 비디오 콘텐츠는 텍스트처럼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미 비디오 플랫폼인 Youtube에서 권장하는 영상의 길이가 있고 또한 시장에서 검증된 시청자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 즉 지식의 원칙이 정확성과 공정성에서 핵심만을 골라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가 진화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지식 영역의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한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지식의 보편성의 확립이다. 기본적으로 구글과 같은 인터넷 지식 플랫폼의 등장은 지식 영역에서 접근성 확대를 가능케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식은 어려운 영역에 남아 있었다. 지금은 그 어려움을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한 비디오의 등장으로 해결해내고 있다. 즉 누구나 쉽게 지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식이 영상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그 지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쉽고 편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지식이 전파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구글은 지식을 세상 밖으로 해방시켰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이 있으면 인터넷 상에서 글을 올릴 수 있고 그 주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구글 검색의 최상단을 차지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사실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쉽고 편한 지식으로의 변화이고 이는 결국 지식의 엔터테인먼트화(부정적인 의미에서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기술의 진보는 동영상 내의 지식의 진위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곳까지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들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통해 자체 정화기능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5G에서 교육 영역은 가장 많은 트래픽 용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영역이 될 것이다. 보다 많은 교수자가 동영상을 통한 학습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보다 많은 학습자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선택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미국의 현재 화폐제도가 궁금하다면, 비트코인의 원리가 궁금하다면 이제 모든 솔루션은 잘 만들어진 동영상 강의를 찾는 것이다. 

[그림 4] YouTube 검색 결과

2. 뉴스 미디어

미디어는 보도의 영역이다.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이전 세대의 왕좌를 차지했던 텔레비전은 점차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즉 미디어 권력이 점차 분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존재한다. 페이스북은 뉴스 피드라는 기능을 통해 나의 뉴스를 편집해서 보내준다. 나의 뉴스는 나의 친구 소식이기도 하고 내가 관심을 표시한 영역에 대한 뉴스이기도 하다. 또한 SNS 참여자는 특정 뉴스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함으로써 일종의 “미디어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즉 특정 뉴스를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작은 미디어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디어의 본질은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이다. 즉 뉴스는 정확해야 하고 제작자의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마이크로 미디어는 독립적일 수는 있지만 결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는 않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므로 결코 중립적인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즉 모두가 비트코인처럼 분산된 힘을 나누어 가졌기에 미디어 활동 과정에서 뉴스의 선택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이크로 미디어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미디어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기에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더 가능할 것인가? 페이스북은 이미 다양한 미디어적인 도구들을 펼쳐내고 있다. 지난 촛불혁명에서의 라이브 방송의 위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누구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것이다. “비디오몽구”와 같은 새로운 SNS 미디어뿐만 아니라 중앙일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은 이미 미디어의 Power shift가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글로 쓰는 미디어에서 영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로의 전환은 이런 이유로 매우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방송의 일반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영상을 통한 자기 표현에 이미 익숙하다.

아마도 미디어 영역에서 5G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디어 혹은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얼마나 쉬워졌는가에 있을 것이다. 과거 사람들도 동영상을 제작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이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고 세상에 나가게 만드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다. 현재 그 통로는 세가지 요소에 의해서 개방되고 있다.

첫째는 이미 언급한 미디어의 분권화이고, 둘째는 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발전이다. 즉 페이스북 라이브와 같이 아주 손쉽게 개인방송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G가 가져다 줄 네트워크의 진화이다. 이제는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기에 네트워크 비용과 속도가 어쩌면 개방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식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마이크로화와 브로드밴드화 역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긍정적 요소는 역시 뉴스의 전달이 무척 쉬워졌음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일 수 있으며 즉시적일 수 있는 뉴스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엄청나게 많은 즉시적 뉴스가 생산되고 순식간에 전파되는 미디어 체제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또 다른 맥락에서의 객관성이다. 영상은 충분히 쉽게 편집 가능하며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낳는다. 수 많은 가짜뉴스(fake news)가 이런 이유로 존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존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2018년 초에 페이스북의 미디어적 속성을 보다 개인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발표를 했다. 비록 사업적이고 미디어적인 트래픽의 감소와 이로 인한 광고수익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페이스북이 갖는 고유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5G를 통해 미디어는 보다 즉시성(real time)을 갖추게 될 것이다. 즉 생방송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잘 준비되지 못한 생방송이 외면을 받듯이 수 많은 동영상 뉴스들이 생산되고 그 중 선택된 소수가 뉴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자유경쟁 시스템을 통해 뉴스가 전달된다는 의미는 불필요한 트래픽의 양산이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5G의 미디어는 네트워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요소로 남게 될 것이다. 

농촌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적 방안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인 농가의 농업소득으로 인해,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의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농가에는 농업외소득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역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농가소득제고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태양광발전 사업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하지만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이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결과로 농촌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소 허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 지역에 처한 현실이다.

[농촌태양광 가중치 적용기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앞서 살펴본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도 그러한 지원책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도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지역 농민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20%로 우대한다거나, 1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지역주민이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면 비율에 따라 10~20% 가중치를 우대하는 등의 지원책들이 있다. 이는 당연히 일반 발전사업자보다 농촌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농민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은 느린 편이다. 최근 정부는 2017년에 농가 1,000가구에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고, 2020년까지 1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물론 현 정부의 중요 아젠다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은 2017년 4월에야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개최하며 충북 청주시 미원면, 낭성면 일대 13가구에서 총 1.44MW 규모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제 13가구로 1호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연 연내에 1,000가구 보급목표 중 절반이라도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전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과도한 규제를 통해 그 허가를 제한하는 모양새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중앙 정부 주도의 보급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보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책이 좋아서 서서히 보급률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부 주도의 정책들은 자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성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급률도 높이고, 그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해답은 실질적으로 농촌 태양광 보급을 막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과도한 규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보급을 막고 있는 지자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급에 나서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이제까지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될 이익과 비교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부담이 더 크고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의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보급을 막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급에 나선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오해도 기존보다는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실제로 지역 농가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됨에 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에 나선다면 이익의 외부 유출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업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에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기부여가 가능한 “지자체 세수확보 혜택” 방안을 제안한다.

-  지자체 세수확보 혜택

2015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조세수입은 약 290조원이며, 이 중 24.6%인 71조원이 지방세이다. 국세는 290조원의 75.4%인 약 220조원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세는 꾸준히 21%대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2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방제 국가들의 평균 지방세 비율인 40%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과 같은 비연방제 국가들의 평균인 20%대보다는 조금은 많은 수치이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부족한 수준이다.

[지방세 신장 추세]

[OECD 주요국 지방세 비중 추이]

물론 지자체의 세금 수입은 전체 세금의 25% 수준이지만, 지출은 반대로 전체 세금의 60% 수준이다. 현재의 세수 구조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걷어들인 예산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거의 50% 정도를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 정부에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다 보니 중앙 정부가 걷은 국세를 지자체에 원활하게 나눠 주지 않으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세수 구조를 보면 지방정부는 법률 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세금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게다가 총 30여가지의 세금 중 지방세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불안정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도 클 수 밖에 없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1995년 62.5%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52.5%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살림살이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따른 편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전남, 전북 지역의 재정자립도만 보아도 전국 평균인 52.5%에서 한참 부족한 23.8%와 29.7%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수 확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농촌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세금을 중앙 정부에서 걷어가지 않고, 예외를 두어 지자체에서 걷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지자체 세수 확보 및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는 새로운 세수 확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예산의 증가가 가능하니 보다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보급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해당 예산은 20년이라는 장기계약을 통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세수이므로 지자체는 보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혜택이 직접적으로 지경 주민들의 편의에 활용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중앙정부와의 마찰 및 갈등을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혐오감을 비롯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검증이 되었지만, 심리적인 불안 요소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수용하기에 심리적인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어렵게 어렵게 지자체의 규제를 피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를 허물지도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핵심 아젠다로 드라이브 하고 있는 수준으로의 신재생에너지나 농촌태양광 발전소의 보급은 불가능할 것이다.

심리적 불안이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분야에 규모의 경제를 도입시키는 것이다. 하나의 마을에 드문드문 몇 가구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고 하면 아마도 보급률을 꾸준히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선형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언젠가는 적당한 규모가 되어 조금씩 지수적으로 변하긴 하겠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지만 만약 초반부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준인 수십, 수백 가구가 설치를 한다면 그 증가율은 선형적으로 시작해서 지수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농촌태양광 보급 10,000가구나, 2030년까지 전체 사용 전력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보급하겠다는 공약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지수적인 증가율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실정이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자생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농촌태양광 보급의 장애물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 및 확대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허들이 존재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과 경제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분야든 새로운 영역 또는 시장으로의 진입에 첫 허들은 기술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된 이후에 따라오는 허들은 기존에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세력과의 비교에서 오는 경제성이다. 신재생에너지 만큼이나 근래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보급의 동향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전기차는 실제 그 역사를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되었고, 더 일찍 나름의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내연기관의 개발과 유전의 발견 등으로 순식간에 옛 기술이 되었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경제성 등은 아예 논할 가치도 없었다. 하지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인 인터넷과 컴퓨터 등의 발전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등이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면서 휴대용 기기와 관련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휴대용 기기들의 필수품인 배터리와 관련된 시장에도 큰 발전을 불러왔다. 이제야 좀 쓸만한, 가지고 다닐만한 배터리의 용량과 크기가 현실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전기차는 기술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게다가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위인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제성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막는 가장 큰 허들이 되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펴는 등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처럼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해 경제성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상상 이상 규모의 공장을 짓고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모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 결과 전기차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뉴스에서도,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의 출시 계획에서도 전기차는 낯선 물건이 아니며 환경론자들을 위한 값비싼 토이도 아니다.

태양광 발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태양광 발전 영역에서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이미 현재 어느 정도 화석연료들과 견줄만한 수준에 접근했다. 이미 Grid Parity에 도달한 국가나 도시들도 상당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도 그 간극은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기술의 허들은 어느 정도 극복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은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허들이다. 이제야 기술 수준이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들과 비교할 만한 경지에 올랐기에, 순수하게 태양광 발전 자체만 가지고는 여전히 경제성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경제성 분석 결과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이상으로 충분히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기술과 경제성 영역의 허들을 어느 정도 극복한 태양광 발전소, 특히 농촌태양광 발전인 전기농사의 보급을 가로 막고 있는 또 다른 허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바로 정부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할 지자체들과 경제성 높은 전기농사를 적극 수용해야 할 농민들이다. 보급을 장려해야 할 지자체들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전기농사를 통해 그 이익을 직접 누려야 할 지역주민들은 끊임없는 민원을 통해 전기농사의 국내 보급을 막고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러 갔지만 도로 주거지역과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제 조항에 불허 통보를 받았다.

#농촌에 거주하는 B씨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과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사업 참여시 농지전용으로 인해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C보험회사는 안정성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를 늘리려 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은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만 국한하고 있어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를 만들어 태양광 내수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역주행하는 모양새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물론 대기업조차 지방권력의 횡포에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보유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전남지역의 담양, 화순,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고흥 등 14개군은 다양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m~1,000m 이내에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전남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자원 가운데 하나인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만들어 막고 있다는 상황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

    -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5조에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안,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설치가 불가하다.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정 등을 고려해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순군: 담양군과 동일한 규정 외에도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에는 250m 안에 설치가 불가하며,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도 설치가 불가하다. 또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3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 및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남군: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해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또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우선 매입해야 하고,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는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무안군: 앞서 언급된 규정들 외에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는 죽목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조례나 예규 등 자치법규에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둬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을 두고 있어 그 형평성에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부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불허가를 남발해 행정소송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7건을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면 손질한다고 2017년 초에 발표했다. 개선된 7건의 규제는 태양광 입지, 풍력단지 생태등급, 농지 보전부담금, 금융권 신재생 투자 위험도, 배전사업자 ESS 설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정 등이다. 정부는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올해 묶여있던 총 5,600억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유발 효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1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부문은 이격거리 규제가 풀리면서 210개 약 1,150억원 규모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내용]

    - 태양광 입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 풍력단지 생태등급: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 자연도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되면 구제절차를 위한 이의신청 기간이 15~45일 이내로 현실화

    - 농지보전부담금: 기존 공시지가의 30%에서 50%를 감면

    - 금융권 신재생 투자 위험도: 장기고정가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사업에 대해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투자 위험을 낮게 적용

    - 배전사업자 ESS 설치: 배전선로 설치 설비에 ESS를 명시적으로 포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역전력계전기 설치: 신재생과 연계된 ESS에서 남은 전력을 거래하면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영주 안정면 용상2리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으로 주변 온도가 상승해 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의 우려가 있다며 허가 취소와 이전을 요구

#의성군 금성면 하리 주민들 중 사과와 자두,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인근에 A업체가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 기온이 상승해 농작물 재배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 제기

#점곡면 구암리의 한 노인요양병원은 인근 뒷산에서 B업체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산지개발에 따른 소음과 먼지, 분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민원 제기

# 군위 우보면 선곡리 주민들은 최근 C업체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에 들어가면서 가축 성장이나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민원 제기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농촌태양광 사업을 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는 농촌태양광 사업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설치된 태양광 보급용량 중 약 65% 정도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전남, 전북, 충남, 경북 순으로 태양광발전소 용량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설비 사업을 외지 기업이나 외지인이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익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가져가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는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임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실제로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농촌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주인공이어야 할 농민들은 소외되고, 소득의 대부분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어, 지자체는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 보급을 간접적으로 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검증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태양광 패널이나 고압전선에 의해 발생한 전자파로 인체나 농작물, 가축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거나, 태양광발전소 주위온도가 상승해 열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파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의 대상인데, 아마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것만으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불안요소가 이러한 오해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7mG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기의 37.9mG나 TV의 0.1mG보다도 적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파 다음으로 많은 민원 내용이 태양광으로 인한 온도 상승과 빛 반사로 인한 주변 농작물에 대한 피해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모듈이 빛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빛 반사는 거의 없는 5% 수준이다. 빛 반사율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페인트(70%)나 벽돌(15%), 비닐하우스(1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태양광발전소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인근지역과 대조지역간의 일조량, 온도 차 등에 특이한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많은 민원 내용이 소음에 대한 부분이다. 태양광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 달리 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듈 자체에서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인버터가 처음 가동 시에 약간의 소리가 발생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소리는 50~60데시벨로 일상적은 대화소리, 사무실 타자기 소리 등과 같은 수준이다.

물론 자연경관이나 환경의 훼손 등에 대한 우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민원들이 과학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발전소라는 단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위협이나 악의적 의도를 바탕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민원은 지역주민과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