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차의 수용가능성 연구 ⑤

5.농업용 전기차 교체에 대한 Model case 확보

농업용 전기차가 동일 마력의 트랙터가 수행하던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에, 각 기계의 연료 비용을 비교하여 농업용 전기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과수원 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28마력의 트랙터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농림부에서 면세유 지급을 위해 산정한 트랙터의 연 사용 시간은 약 115시간이다. 해당 시간이 실제 사용 시간의 절반 가량이라 추정했을 때, 트랙터의 연 단위 실 사용 시간은 230시간이다. 같은 마력의 농업용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일 년 간 소요되는 소비 전력의 양은 28마력 * 0.746 * 230 = 4,804kWh이다.

해당 양의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 월 기준 전기 요금(400kWh/월 소비)은 1,800(기본요금)+8,640(전력량요금)+1,044(부가가치세 10%)+380(전력산업기반기금 3.7%, 10원 이하 절사)=11,860원이며, 일 년 간 전기 요금은 142,320원이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할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어 월 기준 3,170(기본요금)+51,940(전력량요금)+5,511(부가가치세 10%)+2,030(전력산업기반기금 3.7%, 10원 이하 절사)=62,650원이다. 동일 요금으로 12개월 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년 단위 전기 요금은 751,800원이 된다.

동일 마력의 트랙터를 석유 연료를 이용해 운행할 경우, 전체 사용 시간의 절반 가량에 대해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의 유가를 기준으로 면세 경유는 리터 당 699원, 일반 경유는 리터 당 1499원을 적용하여 연료 비용을 계산했다. 28마력 트랙터를 기준으로 시간 당 연료 소모량은 약 5.6리터이며, 농업용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연 23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소요되는 총 연료량은 1,288리터로, 이 중 절반에 대해서는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경유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월 연료 비용으로는 117,959원이 소요된다.

아래의 세 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규격의 트랙터를 가정했을 때에, 각각을 사용할 때에 소요되는 연료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표 1>과 <표 2>는 동일 마력의 농업용 전기차를 사용할 때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을 계산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계산했으며,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주택용 전기 대비 효율적임을 관찰할 수 있다. <표 3>은 일반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의 월 연료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전체 연료 사용량 중 절반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 표를 비교했을 때 농업용 전기로 충전하는 트랙터는 경유 트랙터 대비 10-15%의 비용만 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트랙터의 마력 수에 무관하게 연료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농업용
마력	월 사용전력 (kWh)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 기반기금	합계
28	400	1,800	8,640	1,044	380	11,860
56	1,260	18,000	27,216	4,522	1,670	51,400
115	3,818	18,000	82,469	10,047	3,710	114,220

<표 1> 농업용 전기 사용 시 농업용 전기차의 월 전기 요금 추정

- 28마력은 5kW 수전, 56마력 이상은 급속충전기를 위해 50kW 수전, 기본요금 360원/kWh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합계요금 계산 시 10원 이하는 절사함

 

		주택용
마력	월 사용전력 (kWh)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 기반기금	합계
28	400	3,170	51,940	5,511	2,030	62,650
56	1,260	10,760	521,206	53,197	19,680	604,840
115	3,818	10,760	1,991,032	200,179	74,060	2,276,030

<표 2> 주택용 전기 사용 시 농업용 전기차의 월 전기 요금 추정

- 28마력은 주택용 저압 수전, 56마력 이상은 주택용 고압수전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합계요금 계산 시 10원 이하는 절사함

 

트랙터 정보			경유 사용 시
마력	연료소모량(L/hr)	연 사용시간(hr)	연 연료소모량(L)	면세유 공금량(L)	면세유 비용(원)	일반 경유 비용(원)	총 연료 비용(원)	월 연료 비용(원)
28	5.6	230	1,288	644	450,156	965,356	1,415,512	117,959
56	10.8	362	3,910	1,955	1,366,405	29,302,454	4,,296,650	358,054
115	22.6	534	12,068	6,034	4,217,906	9,045,266	13,263,172	1,105,264

<표 3> 경유 사용 시 일반 트랙터의 월 연료 비용 추정

 

농업용 전기차의 수용가능성 연구 ④

4.국내 면세유 관련 정책 및 가구당 Economics 산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1986년 3월 1일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이후 그 필요성을 인정 받아 8회에 걸쳐 연장되어 2015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면세유 공급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농임어업 종사자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물의 공급을 도모함에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 시장의 개방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국내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류비는 농업 생산비용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며 세금 부과율이 높은 자원이기도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실제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 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본 제도에서는 농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력 경운기, 트랙터뿐 아니라, 건조기, 난방기, 탈곡기에까지 이르는 총 42 종의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비중은 전체 유류 가격 대비 40~50%에 달해 일반 소비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유류에 대한 세금은 간접세로, 구매 량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산업 특성 상 유류의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농임어업 종사자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아래의 표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류세 현황 정보 자료이다. 2014년 7월 1일 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석유 1L당 매겨지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0월 1주차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2.11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54.23원인데 이 중 휘발유는 745.89원, 경유는 528.71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 이는 석유의 가격 중 휘발유의 경우 49.6%, 경유의 경우 42.15%가 세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면세유 혜택을 받게될 경우 기존 유가의 50~60%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농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에 농민들은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유류세 현황 정보>

해당 제도는 공급기한, 대상자, 신고의무, 구입카드, 관리기관, 부정감면 세액징수, 연간공급한도량, 기관별 역할 등 규정하고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2(농림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농업인의 범위, 면관리대장, 사용실적확인, 농가별 배정, 면세유카드, 판매업자 지정, 카드 수수료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 근거하고 있다. 근거 법률의 내용에 따라 면세유는 전년도 전국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농가별로 우선 배정을 하고, 이를 다시 난방용과 농기계용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배정되고 있다. 농민들은 면세유 구입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월별, 유종별 배정량의 범위 안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15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77.9%인 88만 9212가구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1천억원 가량으로 이에 따라 농가 당 지원 금액은 연간 약 120만원 선이다. 또한 2013년, 전체 면세유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유로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유가 11.3%, 휘발유가 4.5%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제도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농업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잦은 제도 악용으로 인해 수 차례 그 문제가 회자되곤 했다. 특히 수혜자, 유통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불법 유통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면세유류 사용 등은 면세유 정책의 오점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2011년 이전까지는 지역 농협에서 공급 및 사후 관리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면세유의 부정 사용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면세유 구입 카드 사용의 의무화를 통해 면세유류의 구매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된 부분과 2010년 농기계 대신 자가용에 주유하는 등 부정사용이 많았던 유종의 경우 경유를 대신하여 등유 및 증유만을 공급하게 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법령의 개편을 통해 국가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역 농협을 대신하여 사후관리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수정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제도의 원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면세유가 오용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면세유 사업은 ‘정책효과 미비’, ‘농가의 직접적 소득 향상과 관계 없음’ 등의 이유로 인해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는 면세유 공급제도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한 규모로 원래 면세유 제도의 목표인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수입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면, ‘영세 소농 위주로 면세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면세의 크기 및 범위도 재조정하여 직접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면세유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대규모로 영농 사업을 진행하는 농민들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요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영세 소농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세유류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 역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류 자원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 농기계 사용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원인만큼, 유류에 대한 면세 지원이 끊긴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 결국 다른 에너지원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은 일반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이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면세유류 제도와 유사한 목적에서 일반 가정용 전기에 비해 농업용, 산업용 전기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 보고서의 필자는 ‘면세유 정책은 필연적으로 농사용 전기와 함께 포괄적인 농업분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적이 끊이지 않는 면세유류 제도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농민들에게는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농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 혜택 크기만큼의 보조금을 전기 에너지 수요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에너지 수요를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반사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농업용 전기차의 수용가능성 연구 ③

3.농업용 전기차의 수용 가능성 진단

농업용 전기차는 전기차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농기계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여 농업 기계화 촉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측면에서의 농업용 전기차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농업용 전기차는 농기계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더해 일반 차량과 유사한 기동력을 지니고 있기에 주행 및 운송 목적으로의 사용이 더욱 용이하다. 이는 농업용 전기차가 기존의 농기계들과 비교해 훨씬 더 생활에 밀접하게 자주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운기나 트랙터의 경우 최대 속력이 20km/h 수준이고,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농업용 전기차의 경우 목적에 따라 주행에 적절한 수준으로 부품 구색을 갖출 경우 일반 주행 목적의 차량과 같은 속력을 낼 수 있어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연간 사용 일수가 늘어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초기 투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어 수용성이 더욱 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용 전기차는 다목적 차량으로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적용을 통해 기능적으로도 농기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력을 낼 수 있는 차량을 플랫폼으로 삼고, 이에 경운, 정지, 이앙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장치를 탈부착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농기계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차체는 그대로 유지하며 애플리케이션만 추가로 구입 혹은 임대가 가능해져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 있어 추가 비용의 부담 역시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전기차가 동일 마력의 트랙터가 수행하던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에, 각 기계의 연료 비용을 비교하여 농업용 전기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과수원 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28마력의 트랙터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농림부에서 면세유 지급을 위해 산정한 트랙터의 연 사용 시간은 약 115시간이다. 해당 시간이 실제 사용 시간의 절반 가량이라 추정했을 때, 트랙터의 연 단위 실 사용 시간은 230시간이다. 같은 마력의 농업용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일 년 간 소요되는 소비 전력의 양은 28마력*0.746*230=4,804kWh이다.

 

해당 양의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 월 기준 전기 요금(400kWh/월 소비)은 1,800(기본요금)+8,640(전력량요금)+1,044(부가가치세 10%)+380(전력산업기반기금 3.7%, 10원 이하 절사)=11,860원이며, 일 년 간 전기 요금은 142,320원이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할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어 월 기준 3,170(기본요금)+51,940(전력량요금)+5,511(부가가치세 10%)+2,030(전력산업기반기금 3.7%, 10원 이하 절사)=62,650원이다. 동일 요금으로 12개월 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년 단위 전기 요금은 751,800원이 된다.

 

동일 마력의 트랙터를 석유 연료를 이용해 운행할 경우, 전체 사용 시간의 절반 가량에 대해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의 유가를 기준으로 면세 경유는 리터 당 699원, 일반 경유는 리터 당 1499원을 적용하여 연료 비용을 계산했다. 28마력 트랙터를 기준으로 시간 당 연료 소모량은 약 5.6리터이며, 농업용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연 23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소요되는 총 연료량은 1,288리터로, 이 중 절반에 대해서는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경유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월 연료 비용으로는 117,959원이 소요된다.

 

아래의 세 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규격의 트랙터를 가정했을 때에, 각각을 사용할 때에 소요되는 연료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표 1>과 <표 2>는 동일 마력의 농업용 전기차를 사용할 때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을 계산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계산했으며,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주택용 전기 대비 효율적임을 관찰할 수 있다. <표 3>은 일반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의 월 연료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전체 연료 사용량 중 절반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 표를 비교했을 때 농업용 전기로 충전하는 트랙터는 경유 트랙터 대비 10-15%의 비용만 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트랙터의 마력 수에 무관하게 연료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농업용
마력	월 사용전력 (kWh)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 기반기금	합계
28	400	1,800	8,640	1,044	380	11,860
56	1,260	18,000	27,216	4,522	1,670	51,400
115	3,818	18,000	82,469	10,047	3,710	114,220

<표 1> 농업용 전기 사용 시 농업용 전기차의 월 전기 요금 추정

- 28마력은 5kW 수전, 56마력 이상은 급속충전기를 위해 50kW 수전, 기본요금 360원/kWh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합계요금 계산 시 10원 이하는 절사함

 

		주택용
마력	월 사용전력 (kWh)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 기반기금	합계
28	400	3,170	51,940	5,511	2,030	62,650
56	1,260	10,760	521,206	53,197	19,680	604,840
115	3,818	10,760	1,991,032	200,179	74,060	2,276,030

<표 2> 주택용 전기 사용 시 농업용 전기차의 월 전기 요금 추정

- 28마력은 주택용 저압수전, 56마력 이상은 주택용 고압수전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합계요금 계산 시 10원 이하는 절사함

 

트랙터 정보			경유 사용 시
마력	연료소모량(L/hr)	연 사용시간(hr)	연 연료소모량(L)	면세유 공금량(L)	면세유 비용(원)	일반 경유 비용(원)	총 연료 비용(원)	월 연료 비용(원)
28	5.6	230	1,288	644	450,156	965,356	1,415,512	117,959
56	10.8	362	3,910	1,955	1,366,405	29,302,454	4,,296,650	358,054
115	22.6	534	12,068	6,034	4,217,906	9,045,266	13,263,172	1,105,264

<표 3> 경유 사용 시 일반 트랙터의 월 연료 비용 추정